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(문단 편집) === 코드인사 논란 === [[문재인 정부]]에서 법조인들을 등용할 때에는 유독 민변, [[우리법연구회]], [[국제인권법연구회]] 출신들을 중용하여서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다.[[http://shindonga.donga.com/3/all/13/1735457/1|#]][*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[[대한법률구조공단]], [[정부법무공단]] 이사장도 민변 출신을 임명했다. 그런데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문제의 이사장이 임명된 이래 '바람 잘 날이 없다'는 평을 받았다.[[http://www.segye.com/newsView/20191219509966|#]] ] [[대한민국 법무부]]를 탈검찰화를 통해 혁신하고 있다지만 [[http://www.le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8024|문제는 법무부와 법제처 등 주요 부처의 요직이 민변으로의 ‘과도한 쏠림’이 나오고있어 특정 세력을 위한 자리 만들기 위한 꼼수와 참여정부 시절의 아마추어리즘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.]] 오죽하면 막말로 유명한 [[자유한국당]] [[이은재(정치인)|이은재]] 의원이 법무부 [[박상기]] 장관에게 호통을 치며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2818466|“법무실장, 법무부 인권국장,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, 법제처장, 법무부 검찰신설위원회 등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전부 민변 출신”이라며 “현재 채용 진행 중인 곳도 모두 민변 중심으로 채울 건가”라고 지적하며 법무부가 민변 출신을 위한 인력소개소로 변질하여가고 있다”며 법무부가 추진 중인 탈(脫)검찰화를 비난했다.]] 이에 박상기 장관은 “민변 출신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. 법무부 고위직을 그 사람들로 채웠다는 것을 비판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탈검찰화 목표를 전문성과 정책 지속성에 두고 있다”고 반박했지만 이 의원은 “장관은 아니라지만 특정 단체와 이런 직책들이 (함께) 가니까 문제인 것”이라면서도 “장관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, 전체 다 청와대에서 오더(주문) 받은 것인가”라고도 했다. 실제로 민변은 문재인 정부 들어 '민변 전성시대'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핵심 요직을 장악하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림이 ‘쏠림’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. [[http://www.ilyoseoul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41570|#]] 일부 특정 소수 단체가 권력 상층부에 지나치게 몰릴 경우 견제와 균형이 사리지고, 새로운 권력의 독점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. 거기에 법조계 외곽단체에도 민변 출신들로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"변호사 활동보다 정치 세력화에 집중하는 모습”이라고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15&aid=0003966725|#]] 거기에 법무부가 임명한 과장급 이상 개방직 간부 12명 중 절반(6명)이 민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'법무부의 탈 검찰화'를 위해 과장급 이상 간부 보직의 검사 비율을 줄이는 대신 '비검사' 출신 외부 인사 기용을 늘려 왔다. 그런데 이 자리를 민변 출신이 속속 차지하면서 법무부가 사실상 민변에 장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3&aid=0003441685|#]] 특히,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법무부 인권국장은 모두 민변 출신이다([[황희석]], 이상갑,[* 이상갑은 [[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]]에서 소송대리를 맡았던 것으로 유명한데, 배상금 중 20%를 시민모임이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던 사실이 훗날 폭로되어 구설수에 올랐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3/0003765290|#]] 정치인 [[이상갑]]과는 동명이인이다.] 위은진).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court_law/2022/01/02/GILHQUAL4BB4XDQMQXORDQVQN4/|#]] 후에 [[윤석열 정부]]가 검사들을 요직에 대거 기용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윤석열은 '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냐'라고 평했는데, 이에 대해 [[MBC]]는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처럼 '집권하자마자 도배'를 하지는 않았고 해당 전문분야에 주로 기용했으므로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.[[https://imnews.imbc.com/newszoomin/newsinsight/6377943_29123.html|#]] 그러나 법무부에 기용된 민변 출신 인사들이 도리어 [[좆문가|전문성이 떨어져서]] 이들을 기용한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.[[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20516_0001871936&cID=10201&pID=10200|#]] 주 독일 본(Bonn) 분관장에 원래 내정되었던 외교관 대신 민변 전 부회장(이호영)의 동생인 다른 외교관(이두영 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)을 그 자리에 '꽂아' 주었다고 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. 발령을 받지 못한 외교관은 [[문재인]]과 [[조국(인물)|조국]]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,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30900|#]]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던 중[[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22071301030903349001|#]] 정권이 바뀐 후 열린 첫 변론기일 얼마 후 돌연사하였고,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.[[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22092801039921227001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